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도시공원 내 사무소·휴게음식점 설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2014. 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 설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내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적용 여부는 인허가 서류 등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도시공원 #개발부담금 #공원시설 #휴게음식점 #사무소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3. 21.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4. 3. 21. 회신
공원사업으로서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 설치는 개발이익환수법령상에 명시된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등과는 구별되어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대상 해당 여부는 인허가 관련 서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맡긴다고 부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별 적용 범위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개발사업 유형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시설 설치·운영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명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 공원사업에서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 설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명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개발부담금 적용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세부기준 규정

사례 Q&A

1. 도시공원 내 휴게음식점 설치 시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3.21. 회신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해당 유형의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무소와 휴게음식점이 공원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반드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답변

공원시설로서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 설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부과대상 사업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무소와 휴게음식점은 구별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3. 어린이대공원 내 사유지 개발 시 부담금 부과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인허가 관련 서류 검토 후 관할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최종 적용 판단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설치사업의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4. 3.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어린이 대공원) 변경승인을 받은 도시공원(어린이 대공원)내에서, 지목이 임야 및 답인 토지(사유지)에 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O 「자연공원법」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내에서 공원시설(사무소 및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감안하여 귀 구에서 적의 판단ㆍ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21. 국토교통부 2014. 3.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