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후 잔여지의 매수 청구 가능 요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6, 2014. 8.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지와 경사지로 이용되던 토지 중 농지로 이용되던 부분이 공익사업에 대부분 편입되고 급경사지와 폭이 좁고 길게 남은 일부 농지가 잔여지가 된 경우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①~③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매수는 잔여지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토지정책과-52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