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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 정당 소유자 판단 기준

토지정책과-5255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 시 보상금을 받을 정당한 소유자는 누구로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 과정에서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손실보상 #소유자판단 #사업시행자 #건축물매매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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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255  ·  2014. 08. 2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5 회신(2014.8.22.)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과 현장 사실관계, 소유권 이전일 등 구체적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추정, 실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제출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정당한 보상금 지급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손실보상 업무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실질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 대상 및 정당한 소유자 판단 기준 규정
  • 민법 제187조: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소유권 이전의 효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관련 절차 및 확인사항
  • 지장물 보상 규정: 건축물 등 물건의 소유자 확인 및 보상금 지급 기준
사례 Q&A
1. 무허가 건축물 손실보상 정당 소유자는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 정당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5 회신에서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의 조사를 강조하였습니다.
2. 무허가 건축물 매매 후 보상청구,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답변
매매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최신 소유권 이전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근거
사업시행자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를 통해 정당한 보상대상자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 손실보상 시 어떤 자료로 소유자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소유권이전 서류·현장사실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법령 및 사실관계 확인을 손실보상 판단의 핵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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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판간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5, 2014. 8.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2014. 7월 손실보상 추진 중 무허가 건축물(89.1.24 이전 건축) 소유자를 A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소유자 A가 소유권 이전(2013.10.22. 매매계약)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리며(2014.7.30), 정당한 소유자는 B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할 경우 정당한 소유자는 누구인지?

【회답】

지장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토지정책과-52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