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비사업 착공연기 시 직권 사업시행인가 취소 가능성

주택정비과-1766  ·  201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에서 착공연기 및 공사착수 미이행 시, 주택법 제16조에 근거해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의 착공이 연기되거나 공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을 근거로 정비사업의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 총회를 열어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착공연기 #총회 #조합원 동의 #사업폐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766  ·  2014. 06.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출처: 주택정비과-1766, 2014.6.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주택공사 등 제외)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변경, 정비사업 중지 또는 폐지 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착공연기나 공사착수 미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즉시 취소하기보다는 정비사업의 폐지 절차(총회 개최 및 조합원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입니다.
  •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폐지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총회 개최 및 조합원 동의 절차 규정
  • 주택법 제16조: 사업시행인가의 기준 및 승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중지·폐지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에서 착공이 늦어지면 사업시행인가를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총회 및 조합원 동의를 거쳐 절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정법 제28조제5항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직권 취소 대신 총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받고 정비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총회 개최 및 조합원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됩니다.
3. 정비사업 중지나 폐지도 직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폐지는 가능하지만, 총회 등 법정 절차를 우선 따라야 합니다.
근거
직권 취소가 아닌 절차적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인가 직권취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66, 2014. 6. 1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연기 및 공사착수 미이행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리 가능한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13. 주택정비과-1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