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할당관세추천 적용 원재료 선입선출 재고의 관세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4. 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해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해 수입한 원재료(맥아)에 관세율이 달라도 수불대장을 제대로 작성하고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면,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관세를 정산해 관세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세환급 #할당관세 #선입선출법 #수불대장 #맥아 수입 #관세청 질의회신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카톡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25.

  • 관세청 2014.4.25.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관세청이며 출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입니다.
  • 수입 원재료(맥아)에 각각 다른 관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도,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재고관리하면 선입선출법을 기반으로 관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가 선입선출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기록됐다면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수출을 위해 사용한 원재료의 관세산정을 선입선출법에 따라 하는 것이 환급의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관세의 환급): 수출 시 사용한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수입 원재료 사용 및 관리 방법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수불대장 작성과 선입선출법 적용 절차 명시
사례 Q&A
1. 관세환급 시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하면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4.25. 회신에서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할당관세 적용 수입 맥아의 관세율이 달라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율이 상이해도 선입선출법 관리와 수불대장 작성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해 관세율이 다를 때도 재고관리가 적정하면 환급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선입선출법이란 무엇이며 관세환급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수입원재료가 먼저 출고되는 것으로 간주해 사용내역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등에 따라 선입선출법 적용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할당관세(추천)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원재료(맥아)에 적용된 관세율이 상이하더라도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관리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세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4. 25. 관세청 2014. 4.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