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 2014. 1. 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병원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및 화합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당 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함
- 일시금, 격려금, 경영성과급 등(년 1회 미만 간헐적 지급)을 협력사와 지급 합의서를 체결하고 협력사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협력사가 당 사에 해당 금액 청구
- 개원 기념 모범직원, 연말 친절직원, 이 달의 친절직원 표창 및 부상
- 근무일 식사 현물 제공, 근린시설 이용권(월 5매) 제공
- 당 원 진료 시 진료비 감면
- 개원 기념일 선물, 체육대회 공동 실시, 주차장 사용료 지원, 병원 달력ㆍ수첩 제공, 통근버스 이용
- 소방, 신규 입사자 감염관리, 안전, 개인정보, CS개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협력사별로 CS 등 소양교육, 직무교육은 자체 실시)
이상의 내용이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 감독 시 중립적 징표인지 부정적 징표인지?
【회답】
귀 원과 협력업체의 관계가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지를 먼저 판단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귀 원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 이 중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판단 항목에 있어 성과급 등 일시적, 돌발적 지급 금품을 협력업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 창립 기념일 등에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복지시설ㆍ편의시설, 통근차량 등을 협력업체 직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외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은 실체 인정의 중립적 징표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귀 원으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지에 따라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 때에는 작업배치ㆍ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ㆍ감독권, 휴가ㆍ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 귀 원에서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권을 직접 행사하였는지가 ‘근로자파견’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조직화합 및 사기진작, 편의제공, 복리후생 향상 차원에서 귀 원의 직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사정 등은 ‘지휘ㆍ명령권’ 인정의 단독 징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지급또는직원표창, 근무일식사현물제공등을위해 귀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결과를 개별ㆍ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근태를 직접 관리한다면 이는 지휘ㆍ명령관계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선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있어 ‘불법 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1. 07. 고용차별개선과-34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