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각자 다른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건축주가 다른 시공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4704 · 2014.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건축주가 각각 다른 3개 건축물 신축 현장이 동일 시공사에 의해 같은 필지 내에서 동시에 시공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인만 선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복수의 건축주가 존재하는 동일 시공사 건설현장이더라도, 같은 필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로 시공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인 선임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공사 규모 합계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동일 시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구분 #건설공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04 · 2014. 11. 1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04, 2014.11.12 회신 기준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인접하고 동일 공사조직·체계로 시공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발주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필지 내이고, 동일 시공사에 의해 하나의 공사조직에 의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1인을 선임해 3개 현장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체계는 각 공사 규모의 합계에 맞춰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으로 인접하고 동일 사업주 또는 시공조직이 해당되는 경우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및 사업장 구분 기준 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기준 관련

사례 Q&A

1. 건축주가 다르지만 같은 필지 내 시공사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 선임 가능할까요?

답변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달라도 한 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같은 필지 내, 동일 조직/체계 운영 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복수 건축주, 동일 시공사일 때 안전관리체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3개 공사현장의 공사규모 합계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셔야 한다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각 사업장의 규모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업장 구분 기준에 건축주 다름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건축주가 달라도 같은 필지 내에서 동일 시공조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사업장 구분은 장소적 인접성 및 동일 시공조직·체계가 핵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건축주가 다른 경우 동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04, 2014.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개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으로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각 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3개의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필지내에 소재하여 동일한 공사조직으로 시공되는 경우로써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 공사규모의 합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12. 산업안전과-47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