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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수입자 가공품 타업체 수출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수탁가공수입자가 가공한 물품을 국내 다른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고, 수출신고서의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수탁가공수입자가 가공한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하고, 해당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상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가공 #관세환급 #타업체 수출 #환급특례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수탁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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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 17.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 17.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라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이란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의하면,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려면 수입 원자재를 가공한 후 반드시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수탁가공수입자가 가공한 물품을 국내 다른 업체에 인도하고, 그 업체가 별도 계약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사정 또한 환급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38조: 수출입 물품의 관세 등 납부 및 환급 관련 규정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환급대상수출 정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수탁가공무역 개념과 요건 규정

사례 Q&A

1. 수탁가공수입자가 가공한 물품을 타 업체가 별도 계약으로 수출하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환급 대상이 되는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1. 17. 회신 및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가 근거입니다.

2. 수탁가공무역에서 수입원자재를 가공 후 누구에게 수출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자재를 가공한 뒤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수출해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명시된 요건입니다.

3. 수출신고서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다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 요건 충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 1. 17. 회신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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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입자의 가공 물품을 타 업체가 수출한 경우(타 업체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수탁가공비가 불일치),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국내 T사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과 G사의 수탁가공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환급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인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수출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수탁가공무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한 거래사실 관계와 같이 수탁가공 수입자가 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타 업체에 인도한 후 타 업체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출한 경우 수탁가공무역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이 아님.

출처 : 관세청 2014. 01. 17. 관세청 2014. 1.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