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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AEO 공인심의 기준 및 법규준수도 확대 적용 관련

관세청 2014. 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AEO 공인기준의 법규준수도 점수를 개별 지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AEO 공인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법인의 AEO 공인 심사와 관련하여 법규준수도 기준을 지사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세청은 심의위원회에서 AEO 공인기준 및 관세행정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며,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으면 공인유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AEO 공인 #관세법인 #법규준수도 #공인심의위원회 #공인유보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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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29.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9. 29. 회신
관세사의 AEO 공인은 심의위원회에서 AEO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결정합니다.
법규준수도 공인기준 점수(80점)의 지사별 확대 적용이 차별적이라는 민원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 '공인유보' 결정을 내려오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AEO 공인에 있어 법규준수도 기준의 적용 범위와 심의방식은 심의위원회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255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의11: AEO 공인절차, 평가 기준, 법규준수도 관련 내용 명시
관세청 AEO 공인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공인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정책목표 고려 규정

사례 Q&A

1. AEO 공인 심사에서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인유보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4.9.29. 회신에서 법규준수도 미달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는 공인유보 사례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사 AEO 공인심사에서 법규준수도 점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법규준수도 공인기준 점수(80점)은 심의위원회 심의 시 정책목표 및 기준과 함께 반영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AEO 공인기준과 정책목표 적합성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3. AEO 공인기준의 지사별 확대 적용이 차별적 문제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은 관련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름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지사별 확대 적용이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심의위원회 진행 및 유보 결정 사례를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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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세사 AEO 공인심의 관련 민원 회신

⁠[관세청, 2014. 9.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AEO 공인등급심의

00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과 관련하여 AEO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해량하시어 합당한 기준으로 공인등급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옵니다.

【회답】

회신내용 : 관세사 법규준수도 공인기준 점수(80점)을 개별 지사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이라는 귀사의 민원과 관련입니다. 관세사의 AEO 공인은 심의위원회에서 AEO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전 심의위원회에서도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에 대하여는 '공인유보'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9. 29. 관세청 2014. 9.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