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와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품 적재허가 절차는 이미 완료하여 적재 사실은 인정됨. 따라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해 주기 바람.

【회답】

회신내용 : ⁠‘내국선용품 허가서’는「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으로만 발급되고,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환급특례법시행규칙」제3조와「관세법」제1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을 위한 수출사실 확인과 외국무역선 감시 등의 목적을 병행하여 발급되는 서류임. 이에 따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는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에 비해 관세환급을 위해 필요한 기재 항목이 추가되며, 환급받은 물품의 부정유출 우려로 인해 세관의 선별 검사(특히, 최초 신청 업체 건은 100% 검사) 등 적재 확인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근거로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더구나, 귀하께서 신청한 ⁠‘내국물품 적재허가서’와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의 물품 내역 등을 살펴보면, 품명, HS부호, 수량, 금액, 선장의 적재 확인 서명 등 어느 하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없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적재신청 건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내국선용품 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단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곤란함.

출처 : 관세청 2014. 10. 10. 관세청 2014. 10.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