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출자전환 주식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 기준(기획재정부 2014-02-19)

법인세제과-88  ·  201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언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채권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일 #사업연도 종료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카톡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8  ·  2014. 02.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14-02-19, 법인세제과-88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 및 해당 시행령 제15조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점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 취득가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실무에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장부가액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전입 요건과 적용 범위
  •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명시
  • 적용 기준일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주식가액 산정 기준일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2-19, 법인세제과-88 회신에서는 기준일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떤 장부 기준인가요?
답변
출자전환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3. 출자전환한 채권의 취득가액 산정 시 실무상 주의사항은?
답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19. 법인세제과-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