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지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자연취락지구 지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22, 2014.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기 지정된 자연취락지구가 수몰예정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자연취락지구 내 수몰이주민을 위한 이주정착지(이주단지)를 인근지역(보전관리지역)에 조성할 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자연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가목 및 「도시ㆍ관리계획수립지침」 3-2-9-1.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2.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ㆍ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기존 취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 조성하는 이주단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건폐율 60% 범위내에서 완화 가능)할 경우 기반시설 부족 등 물리적 문제, 토지이용계획 체계 훼손 및 용도지구 지정취지와 배치 등의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부지 확장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9. 도시정책과-44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