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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토지사용권 증명서류 인정 범위와 과반수 동의 요건

도시정책과-6008  ·  2014.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차계약서나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규정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유자 과반수 동의로 작성된 토지사용동의서가 증명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해당 서류의 기재 내용,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토지사용권 #임대차계약서 #공유자 동의 #개발행위허가 #사용권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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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008  ·  2014. 07.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문서번호 도시정책과-6008, 2014.7.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요건 및 임대차 계약서가 사용권 증명서류가 되는지, 공유자 과반수 동의서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나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작성된 토지사용동의서의 효력은 해당 서류의 기재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알립니다.
  • 따라서, 토지사용권 증명서류로서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관련 법률 해석 및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 민법: 공유물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권리·의무 및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국토계획법에서 임대차계약서로 토지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가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2. 공유토지에서 과반수 동의만으로 토지사용권 서류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도 구체적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토지사용권 증명서류로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민법 등 관계 법령과 개발행위허가권자의 판단이 근거가 됩니다.
3. 토지사용권 증명서류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서류의 기재 내용, 신청 내용, 관련 법령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구체적 사안별로 민법 및 시행규칙 해석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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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계획법령상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 2014. 7.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공유토지)의 100% 동의 없이 토지공유자의 과반수 이상인 55.6%의 동의만으로도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요건 및 임대차 계약서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나 공유자 과반수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를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권의 증명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의 기재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4. 도시정책과-60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