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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관련 유권해석 요약

건축정책과-10054 · 2020.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및 관련 절차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해 용도를 달리하고자 할 때 적용 법령과 절차가 무엇이며,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소유자 동의 #건축법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0054 · 2020. 11. 26.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054(2020.11.26) 회신임을 밝힙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용도변경은 해당 공용부분의 소유자 전원 동의가 전제되며, 건축법 및 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은 공동 소유 전체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동의와 법적 절차 이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소유자 전체 동의 및 관할 행정청 허가가 필요한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건축법 제22조 (용도변경):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를 정함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 변경의 세부 유형과 근거를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관리 및 공동 소유자간의 동의 요건 명시

사례 Q&A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은 모든 소유자의 동의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를 거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및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의 용도변경 시 동의와 허가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변경 시 필요한 동의는 누구의 동의인가요?

답변

공용부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제15조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대해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 공용부분 용도 변경 절차에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건축법 및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또는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용도변경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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