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가산율 적용시기와 기준 안내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 시기

재산세제과-35 · 201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연부연납가산금의 개정 가산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율 #가산금 #이자율 #국세기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5 · 2014. 01. 15.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14.01.15) 회신 기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령(2013.2.15.·2.23. 개정)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현 개정 이자율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개정 전 가산율은 2013년 2월 28일까지 신청된 건에만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및 부과 방법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2013.2.15. 개정): 연부연납 등 이자율의 개정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13.2.23. 개정): 이자율 구체적 산정 방법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은 언제 변경되나?

답변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회신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2013년 2월 이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경우 가산율은?

답변

2013년 2월 28일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 가산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개정 이자율은 2013.3.1.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 법적 근거는?

답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와 국세기본법령 개정 규정에 근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1. 15. 재산세제과-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