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혼인 후 3주택자 동시 양도시 1채 비과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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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혼인 후 3주택 보유 사례)

법규재산2014-34 · 201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부부가 각각 가진 주택을 혼인 후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같은 날 두 주택(A, C)을 양도할 때, 양도 순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남편이 1주택, 부인이 2주택자 신분으로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특정 주택 2개(A·C)를 같은 날 양도하더라도 양도 순서에 따라 첫번째(C) 주택은 과세, 두번째(A)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특례 적용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부혼인 #주택동시양도 #양도소득세 #동일날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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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34 · 2014. 02. 28.

국세청 법규재산2014-34(2014.2.2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부인)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동일한 날 A주택(남편 소유)과 C주택(부인 소유)을 양도하고, 양도 순서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중에 양도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1세대 2주택 혼인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동일 날 복수 주택 양도 시 양도 순서를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한 채에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등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정의 및 양도 순서 선택 가능(같은 날 양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보유 시, 5년 이내 먼저 양도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양도 시 주택 양도 순서 선택 가능

사례 Q&A

1. 부부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같은 날 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날 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한 채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 순서 선택과 1세대 1주택 혼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혼인으로 3주택자가 되어 두 주택을 동시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모두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며,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과세,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재산2014-3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근거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3. 동일 하루에 복수의 주택 양도 시 양도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같은 날에 2주택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서 복수 주택 동시 양도 시 양도 순서 선택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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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번째 양도주택은 과세, 두번째 양도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취득순서 B,C)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순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2.5.4.

2004.2.25.

2004.7.9.

2009.6.19.

2011.7.21

2013.12.5.

2013.12.20.

△

▲

전 처 ⁠(丙)와 이혼

남편(甲)

A아파트

취득

혼인前

부인(乙)

B아파트 취득

혼인前

부인(乙)

C아파트 취득

甲, 乙

혼인

C아파트

A아파트

동시 양도

B아파트

양도

- 2004.02. 甲 A아파트 취득 ⁠(이혼한 전 부인으로부터 증여취득)

- 2004.07. 乙 B아파트 취득

- 2009.06. 乙 C아파트 취득

- 2011.07 甲, 乙 혼인

- 2013.12 A아파트와 C아파트 동시양도 ⁠(양도순서 C아파트 → A아파트)

2. 신청내용

○ 1주택을 보유한 남편(甲)이 2주택자인 현재 부인(乙)과 2011.7.21. 재혼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 2013.12.5. 남편소유 A아파트와 부인소유 C아파트를 동시에 양도하고 양도순서는 C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 양도하는 C아파트와 A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2. 6. 29. 개정)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2. 15. 후단개정)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2. 28. 법규재산2014-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