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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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872 ·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아파트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1세대 2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용역 제공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아파트 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 #관리단 #실비 징수 #입주자 #관리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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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72 · 2014. 10. 2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72(2014.10.24.) 및 재소비46015-260(1996.09.03) 유권해석에 근거함.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소요된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리단이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예: 주차장관리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함.
구체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1세대 2차량에 부과하는 주차료가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별도의 요금이고, 이는 주차장 관리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임.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및 징수방식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치관리 실비분배와 별도 용역대가 분리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 구성 및 집합건물 자치관리 규정
재소비46015-260, 1996.09.03: 관리비 실비 징수는 비과세, 별도의 재화·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은 과세

사례 Q&A

1. 아파트 관리단이 추가 주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추가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별도의 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별도 용역(주차장관리) 제공 시 과세됨.

2. 아파트 입주자에게 분배되는 실비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실지소요된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집합건물법 제23조에 근거한 자체 관리 비용은 비과세로 유권해석합니다.

3. 주차장관리수입은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차장관리는 별도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재소비46015-260 해석례에 따라 재화·용역 제공 대가는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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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내용” 참조

2. 질의내용

아파트 주차장에 1세대 2차량 세대에 부과하고 있는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24. 부가가치세과-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