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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때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주의사항과 입증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2025. 7. 28. 회신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고 내용은 반드시 실증(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성과 관련한 주장은 근거 자료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등 포괄적 용어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 근거와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해야 하며, 환경적 속성·효능의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그리고 환경부 고시가 있으며, 실제 적용 시 환경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참고, 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환경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 표시·광고의 실증 의무, 주장하는 환경성과 관련된 사항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광고의 세부 기준 및 범위 규정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 표시·광고 작성‧관리 세부 절차와 구체 기준, 포괄적 용어 사용 시 구체적 범주 한정 필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대한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환경성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ㆍ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
- 또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6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의 없도록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성 표시ㆍ광고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누리집에 게시된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유권해석
환경성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및 실증의무 환경부 유권해석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때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주의사항과 입증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2025. 7. 28. 회신
-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광고 내용은 반드시 실증(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성과 관련한 주장은 근거 자료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등 포괄적 용어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 근거와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해야 하며, 환경적 속성·효능의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그리고 환경부 고시가 있으며, 실제 적용 시 환경부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참고, 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환경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금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 표시·광고의 실증 의무, 주장하는 환경성과 관련된 사항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광고의 세부 기준 및 범위 규정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 표시·광고 작성‧관리 세부 절차와 구체 기준, 포괄적 용어 사용 시 구체적 범주 한정 필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대한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환경성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ㆍ판매자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
- 또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제6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성의 없도록 환경적 속성 및 효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성 표시ㆍ광고 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0, 제16조의1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별표2의2],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9-24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누리집에 게시된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길라잡이”를 참고하시거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 같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