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세 차감 범위에 관한 해석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1.10.31. 父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96,000주(이하 ⁠“쟁점주식”)의 주식 평가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미반영된 감가상각비 10,248백만원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22,178원으로 평가, 증여재산가액을 2,129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1,039백만원 납부함

                                                                   (백만원)

2. 신청내용

 ○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 계산한 경우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이

  - 당초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 장부상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재계산된 법인세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23040호]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개정 전 법률)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상증령§56④2호라목 신설)(’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2.21. 25195호]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 상증법 기본통칙 63-56…9【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4. 법규과-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