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인증서 중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한국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56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한국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공급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거래소도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2항이 준용됩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력시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김범석 변호사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6 · 2014. 05. 2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2014.05.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기획재정부임을 밝힙니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할 경우, 공급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2항이 준용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중개자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중개거래의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
전기사업법: 한국전력거래소의 설립 근거 및 전력시장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한국전력거래소가 중개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합니까?

답변

공급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한국전력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중개거래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2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6 회신에서 시행령 제69조 제12항 준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한국전력거래소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중개 시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거래 시 공급자는 거래소에, 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회신 내용을 통해 해당 방식이 허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건

김명섭 변호사 빠른응답

검사출신 형사전문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이노센스

송동근 변호사 빠른응답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형사범죄 민사·계약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공급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함)와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사업자(이하 ⁠“구매자”라 함)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2항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20. 부가가치세제과-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한국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6 · 2014. 05. 20.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