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과 적용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상품용차량 면제 요건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차량 중 상품용차량의 법적 면제 요건

【회답】

○ 민원내용 : ”상품용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요건“에 대한 문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2호에 따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는 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시된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감면 대상 여 부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