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회신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A부동산의 2분지1 공유자였음
- 세무서에서는 甲의 국세체납으로 1997. 甲 지분 전체를 압류함
○ 甲은 2014. 10. 에 사망함
나. 질의요지
○ 체납으로 인한 압류부동산을 공유지분자 또는 제삼자, 상속인들이시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推算)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6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수의계약】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2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6까지 및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 의6 【수의계약】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하는 경우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41조의5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1 【 수의계약의 의의 】법 제62조에서 “수의계약”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2 【 수의계약의 통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그 매각 5일 전까지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3 【 공매보증금의 부적용 】수의계약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공매보증금)의 공매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4 【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 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란 생선, 채소,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용품 등 공매시까지 기다리면 부패·변질·감량·수요격감 등으로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5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 법 제62조 제1항 제4호에서의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의 예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주세법」에 의한 주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에 의한 마약
3.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의한 총포, 화약류
4. 「인삼산업법」에 의한 홍삼포에서 수확한 수삼
5. 「담배사업법」에 의한 잎담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6 【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서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징발법」의 규정에 따라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69…1 【 추산가격 】법 제62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69조(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한 “추산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구분별로 일괄매각가액 또는 개별매각가액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 제 목 ]
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 회 신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관청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삼46019-10906,2003.06.05
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제3항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 그리고 압류부동산의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531,2004.11.16
1.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4(공매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46, 2003.06.02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제3항에 의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거소송은 압류부동산의 공매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압류부동산이 노후화되어 환가성이 없고 건물 철거소송의 결과 건물멸실의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516, 2002.10.31
국세징수법 제62조(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으로 체납자의 임의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53조에 의거 압류해제의 요건(압류에 관계된 국세 등을 전부 납부한 때 등)을 갖출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소관세무서장의 판단하에 체납자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8. 징세과-16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