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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휴직기간을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는 휴직기간을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을 연금의 의무예탁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관련 법령과 실무 적용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휴직기간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25 · 2021. 07. 01.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25(2021.7.1.)
고용노동부는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받은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퇴직연금의 의무예탁기간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의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기간의 산입 또는 제외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추가적인 해석이나 상세 회신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퇴직연금의 가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의무예탁기간의 개념과 산정방식을 명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퇴직연금 계약 및 운용 기준, 예탁기간 산정 방법 등 세부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퇴직연금 의무예탁기간에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을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5 회신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유무에 따라 결정됨.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를 쉬었을 때 퇴직연금 예탁기간이 연장되나요?

답변

휴직기간의 산입 또는 제외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 우선 적용 가능.

3. 휴직한 기간이 의무예탁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의무예탁기간 산정 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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