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법인세제과-335, 2014.5.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5, 2014.5.20.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김해시 상동면 토지를 임차하여 영농하던 중,
-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 상기 필지가 수용되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물재배 손실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2차에 걸쳐 수령함
* 1차 보상금은 정부가 정한 단위면적당 일괄보상금이며, 2차 보상금은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일괄보상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8②)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2010.03.1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 【 구분경리 】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11.01.)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출처 :
국세청 2014. 05. 23. 서면법규과-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