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녹지면적 불변 시 변경협의 제외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어도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이 아닌지요?

S요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변경협의 #토지이용계획 #녹지면적 #30% 변경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2025.7.28., 환경부 2025.7.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 계획이 30% 이상 증감, 위치변동 등 변경이 있더라도, 협의 내용의 녹지면적의 변동(특히 감소)이 없다면 별도의 변경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경 대상 범위와 '녹지면적'의 정의 및 협의내용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에 관한 규정
제1항 제3호: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 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환경보전방안 마련 의무
단서조항: 다만,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변경협의에서 제외

사례 Q&A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토지이용 30% 초과 변경 시 무조건 변경협의 대상인가요?

답변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30% 초과 변경이어도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녹지면적 감소가 없는 경우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녹지면적 감소가 없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실무적으로 변경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으면 변경협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2025.7.28. 회신에서 녹지면적 감소가 없으면 변경협의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증감, 위치 변경 시에도 협의내용 내 녹지면적이 불변이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녹지면적이 협의내용과 동일하면 별도의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단서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1항의 3호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될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 내용에 다만, 협의 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의 증감, 위치변동 등 30% 이상 변경이 발생 하더라도, 녹지의 위치, 면적 등 변경이 없다면 변경협의 대상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30% 이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더라도 협의내용에 포함된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