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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대상제품 선정 기준 안내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표지 인증제도란 무엇이며, 환경표지 대상제품은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되나요?

S요약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임의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제품은 시장 현황, 정책 방향, 해외 기준, 환경성과 품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며, 선정제안서 접수 후 기초조사와 심사, 환경부 고시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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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환경성이 뛰어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임의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은 제조, 소비, 폐기 과정에서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등의 배출, 자원·에너지 소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상제품은 시장현황, 정책방향, 해외 사례, 환경성 및 품질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선정제안서 제출 후 기초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사, 인증기준 수립 및 환경부 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동일 용도의 제품 중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에 대해 임의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
  •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4조: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서 접수, 기초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 대상제품 선정 절차 규정
사례 Q&A
1. 환경표지 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이 뛰어난 제품에 임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임의인증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환경표지 대상제품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되나요?
답변
환경표지 대상제품은 시장 현황, 정책 방향, 해외 기준 및 환경성과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근거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서 시장, 정책, 해외사례, 환경성·품질 등 다각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환경표지 인증제품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정제안서 접수, 기초조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 후, 환경부 고시를 통해 인증대상제품이 최종 확정됩니다.
근거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선정제안서 → 기초조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 → 환경부 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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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 관련 문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환경교육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무엇인고, 대상제품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회답】

○ '환경표지 인증제도'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해 임의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및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 제조ㆍ유통ㆍ소비의 선순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근거조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 제품의 환경성: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은 제품의 시장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해외기준 사례, 제품의 환경성과 품질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서가 접수되면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가능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제품군은 인증기준 설정절차를 거쳐 환경부의 고시개정을 통해 최종 마련됩니다.
- 참고로,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관련한 인증기준, 대상제품 등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