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전 순이익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511 · 2020. 04. 02.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적용하는 세전 순이익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 특히 기업이 기금 출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세전 순이익 산정 방식과 적용 법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전 순이익
#출연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출연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11 · 2020. 04.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2020.4.2.)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적용하는 세전 순이익 기준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세전 순이익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반영된 재무제표 기준의 세전 순이익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기금 출연 한도 산정 시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세전 순이익 산출 방법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기준과 출연 한도 산정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세전 순이익 산정 방법 및 기금 출연 한도 구체적 산정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의 회계처리와 세전 순이익 계산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반영된 재무제표 상의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유권해석에서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액을 산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세전 순이익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가 세전 순이익 산정 및 출연 한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 세전 순이익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내복지기금 출연액 산정에서 세후 순이익이 아닌 세전 순이익을 적용하는 이유는?
답변
세전 순이익이 기업 경영성과를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여 출연 한도 산정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정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2020. 4.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전 순이익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511 · 2020. 04. 02.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적용하는 세전 순이익 기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안내합니다. 특히 기업이 기금 출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세전 순이익 산정 방식과 적용 법령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전 순이익
#출연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11 · 2020. 04.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2020.4.2.)
-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적용하는 세전 순이익 기준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세전 순이익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반영된 재무제표 기준의 세전 순이익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기금 출연 한도 산정 시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세전 순이익 산출 방법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기준과 출연 한도 산정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세전 순이익 산정 방법 및 기금 출연 한도 구체적 산정 절차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의 회계처리와 세전 순이익 계산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반영된 재무제표 상의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유권해석에서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세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액을 산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세전 순이익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가 세전 순이익 산정 및 출연 한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준, 세전 순이익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내복지기금 출연액 산정에서 세후 순이익이 아닌 세전 순이익을 적용하는 이유는?
답변
세전 순이익이 기업 경영성과를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여 출연 한도 산정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정에서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전 순이익의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1, 2020. 4.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