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건강상 가업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성

피상속인 건강상 가업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741 · 201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건강상 이유 #피상속인 #가업 미종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경재 변호사 전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41 · 2014. 11. 14.

회신 주체·출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2014.11.14.)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예규 변경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건부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의 구체적 적용 요건 및 기간 규정
기획재정부 해석례(재산세제과-741):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가업미종사 시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적용시기: 해당 예규 변경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상속인 건강상의 이유로 가업에 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건강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상속개시일에 가업 종사가 어려웠더라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재산세제과-741)에 따르면,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신체 사유가 인정될까요?

답변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2014-11-14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가업상속공제 특례 적용 시기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해당 특례는 예규 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회신에 변경 적용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11. 14. 재산세제과-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피상속인 건강상 가업미종사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41 · 2014. 11. 14.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