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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현원 3명 유지 시 의결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  2014.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사퇴하여 현재원이 4명 미만이 되었을 때, 장기수선 공사 사업자 선정과 같은 주요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 사퇴 등으로 현원이 4명 미만이 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 장기수선 관련 사업자 선정 등 의결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과반수 찬성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현원 3명 #의결 정족수 #장기수선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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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6728  ·  2014. 11. 21.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2014.11.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법제처 2014년 11월 해석을 참고하였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이후, 대표자 중 일부가 사퇴하여 당해 시점의 현원이 3명이더라도, 현원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 요건만 충족하면 의결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장기수선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 주요 사안도 현원 3명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단, 표결 시 현원 기준 과반수 찬성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는 현원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결원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 및 집행 관련 관련 법령해석: 4명 이상 구성 후 사퇴로 3명이 된 경우, 현원으로 의결 가능
  • 2014년 11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현원이 3명이어도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 가능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3명이면 사업자 선정 의결 가능한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현원이 3명이어도 과반수 찬성이면 사업자 선정 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회신 및 2014년 11월 법제처 해석에 근거함.
2.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사퇴 시 운영 요건은?
답변
동별 대표자 사퇴로 현원이 4명 미만이 되어도, 남은 인원이 과반수 찬성하면 운영 및 의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유권해석 결과에서 현원 기준으로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장기수선 공사 입찰공고·계약 체결 절차에 입주자대표회의 인원수 제한이 있나요?
답변
초기 정원 4명 이상 구성 후 사퇴 등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의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입주자대표회의 현원 과반수 찬성시 의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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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운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728, 2014. 11.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운영
○ 동별 대표자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현재원이 4명 미만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 관련 공사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및 계약체결)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제한적으로 의결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사퇴 등 사정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과반수 찬성 요건은 충족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4명 정원에 현원 3명인 경우 의결 가능, ⁠‘14.1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1. 21. 주택건설공급과-67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