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해임선거, 선관위 정족수 미달 시 효력

동별 대표자 해임 선거 효력 유무

 ⁠[국토교통부, 2014. 9. 1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정원 및 현원) 중 3명의 위원이 사퇴하여, 현재 2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만 남아 있는 경우, 동별 대표자 해임 선거를 진행하였을 때, 그 선거가 유효한지

【회답】

○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5명 미만일 경우(예를 들어 5명 정원에 현재 3명의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다만,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해임요청이 들어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임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이라면,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한 업무가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최종적인 유, 무효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18. 국토교통부 2014. 9.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