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과 소유자 동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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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시 소유자 동의와 절차 요건

지역공동체과-2989 · 2014.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상복합 건물의 기존 간판표시계획서를 소유자 80% 동의만으로 변경해 간판의 표시위치를 바꿀 수 있나요?

S요약

건물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및 간판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현행법상 변경 절차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이 밝혀졌습니다.

#간판표시계획서 #간판 변경 절차 #소유자 동의 #집합건물 #옥외광고물 #광고물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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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역공동체과-2989 · 2014. 09. 24.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989 회신(2014.09.24.)에 따른 회답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은 간판표시계획서 변경의 세부 절차나 조건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자 일방의 동의(예: 80%)만으로 간판표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관계자(기 설치 광고물 사업자, 상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간판표시계획서 변경이나 광고물 표시 위치 변경은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와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7항: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의 세부사항 규정, 변경 절차·조건은 별도 규정 없음
민법: 재산권 등 민사적 권리·의무의 기본 원칙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내 재산권 행사, 관리, 변경 절차 등 규정

사례 Q&A

1. 간판표시계획서란 무엇인가요?

답변

간판표시계획서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간판의 설치 기준, 위치, 크기 등을 미리 계획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7항에 따라 규정됩니다.

2. 간판표시계획서 변경에 건물 소유자 동의만으로 충분한가요?

답변

현행 법령상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절차나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관련 민사법령에 근거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집합건물 소유자 일방 동의만으로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건물 내 광고물 위치를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광고물 위치 변경은 간판표시계획서 변경과 관련되므로 관계자 합의 및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절차·조건은 민법 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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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989, 2014. 9.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주상복합 건물의 가로형 간판을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 후 간판의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변경의 절차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 벽면에 광고물을 기 설치한 사업자와 상가 소유자 상호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 일방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