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분양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602, 2014. 5. 12.]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LH공사 분양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여부 질의 회신
【회답】
택지개발 기간 내에 사용되어질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하되, 이를 제외한 토지와 분양즉시 철거예정인 견본주택의 토지는 주된 목적이 분양이므로 분리과세 해야한다.
【이유】
○ LH공사가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함)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무실(OO사업본부), 견본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제5항제1호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 본 사안의 경우 과세관청의 출장복명에 따르면 쟁점 토지는 OO사업본부 사무실 및 견본주택 등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 쟁점 법인은 견본주택이 위치한 OO동 585번지는 2012.9.7. 분양 공고한 사실이 있고 분양되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며, OO사업본부 사무실, 홍보관이 위치한 OO동 586번지는 분양공고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사업기간 동안 계속 상주할 예정이며, 향후 OO택지개발 완료 후 분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쟁점 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는 실시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임과 동시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인 바,
- 쟁점토지 중 OO동 585번지는 2012.9.7. 분양공고한 사실이 있고, 견본주택의 특성상 철거가 용이하며 분양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주된 목적을 쟁점 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 OO동 586번지는 현재까지도 분양공고된 사실이 없다는 점, 특히, OO사업본부 사무실 건축물의 경우 OO택지개발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분양하지 않고 사용 예정인 점, 외형 및 내부가 완전한 사무실 형태를 갖추고 있어 보통사무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 및 홍보관 건축물의 경우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 지 계획 중에 있다고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OO동 586번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로 보기보다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된 목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쟁점 토지 중 OO동 585번지는 분양 목적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OO동 586번지의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분양 목적으로 보아 분리과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5. 12. 지방세운영과-1602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