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 미협의 시 취소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립유치원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면, 인가나 구역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사립유치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상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 또는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취소 여부는 지정권자의 재량적 판단과 법령상 취지·사업 상황 검토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사립유치원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 하자 #도시개발구역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정재훈 프로필 사진
정재훈 변호사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전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장선영 프로필 사진
장선영 변호사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2013.8.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지정권자 재량이나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2항에 해당하면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됩니다.
  •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3호에 해당될 경우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사립유치원 등과 미협의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때, 해제 또는 인가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구역지정 해제 및 인가 취소의 구체적 여부는 지정권자가 법령 취지와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제2항: 일정 사유 발생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호·제3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사유 규정(법령 위반, 행정절차상 하자 등)
사례 Q&A
1.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과 협의 없이 진행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 미이행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판단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개발법 제75조 관련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2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됩니다.
근거
법령에 명시된 자동 해제 사유가 적용됩니다.
3. 미협의로 취소 여부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답변
지정권자가 법령 취지 및 사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 관련 법령의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 전 관련기관(사립유치원) 미협의시 취소사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실시계획 인가 전 사립유치원과 미협의한 사항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는 당해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이나 도시개발법 제10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의제되며,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는 같은 법 제75조제1호, 제3호에 해당되 는 경우 취소 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여부는 지정권자가 법령의 입법취지 및 사업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