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주식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 및 이익분여액을 가산하고 현금교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인-4353, 2016.8.2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016-법인-4353, 2016.8.23.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또는 합병법인)는 20**년 *월 **일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컨텐츠 기획 및 개발업, 온라인 의류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광고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년 *월경 주식회사 스****의 전체 발행주식 ***,***주(지분율 100%)를 주식양수도·신주인수·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총 ***,***,***,***원에 취득함

○질의법인은 20**년 **월경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스****(피합병법인)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합병비율은 1:0.********로 산정되었으나

 -질의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1주당 질의법인의 주식 0.********주를 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질의법인은 보통주식 **,***주를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으로 취득하였음

  *본건은 불공정합병비율(1:0.19992673)로 합병신주가 발행되었으며, 공정합병비율(1:0.*******)로 주식 발행시 자기주식 ***,***주를 취득하였을 것임

○질의법인은 20**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 주식 인수가액(***,***,***,*00원)으로 인식하는 세무조정(양편 세무조정)을 수행한 바 있음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주식 **,*00주 중 **,***주를 소각하였으며

 -20**년 *월 *일 보유 중이던 잔여 쟁점주식 전체(**,***주)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함

2.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100% 주주인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중략)

 8.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중략)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략)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4. 12. 10. 사전-2024-법규법인-0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