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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도지사 도시개발사업 시 지정권자 해석

도시재생과-241  ·  2013.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지사가 대도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더라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여전히 대도시 시장에게 있음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는 해당 법령에 도지사에게 별도 권한 부여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대도시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시장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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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41  ·  2013.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1 (2013.5.3.)
  • 도시개발법상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임이 명확함.
  • 도지사가 대도시 내에서 직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은 대도시 시장에게 있음.
  • 도시개발법에 도지사가 대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지정권자가 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법률 취지대로 해석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역시 대도시 시장의 권한으로 판단됨.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규정하며, 원칙적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지정권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규정하여 대도시 시장의 권한 명시.
사례 Q&A
1. 대도시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지정권자인가요?
답변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2. 도지사가 대도시 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인가권은 누구에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권도 대도시 시장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상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이기에 실시계획 인가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관련 법령에서 도지사에게 지정권을 주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에 별도의 예외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 및 현행법령상 도지사 지정권자 예외 규정 미비가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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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도시에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1, 2013. 5.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대도시 시장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인가권자

【회답】

대도시 시장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동시 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의 결정권자로서 위치에 있는 바, 이건 대도시 관할 행정구역에서 도지사가 직 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서 도지사에게 대도시 행정구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는 이상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5. 03. 도시재생과-2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