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분양 처분가격의 종료시점지가 산정 여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6, 2013. 9.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분양가격에 따라 조성ㆍ분양하는 △△공사의 ⁠“□□물류단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 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양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입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한 경우이라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17. 토지정책과-33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