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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와 1세대 1주택 특례 종전주택 양도기한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396  ·  202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6조의 기한 연장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의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6조에서 정하는 기한 연장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1세대 1주택 특례 종전주택 양도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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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396  ·  2022. 12. 28.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6(2022.12.28.)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기한 연장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는 신고,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절차상 기한 연장을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같은 실체적 요건의 기간 규정에는 준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해야 할 실체 요건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기한 연장 규정을 통하여 완화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6조: 신고·신청,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해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해야 함
사례 Q&A
1. 1세대 1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국세기본법 제6조로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6조 기한 연장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396)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1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는 신고·신청 등의 절차상 기한만 적용되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연장에는 미적용입니다.
3. 1세대 1주택 특례 실질 요건에 국세기본법상의 기한 연장 적용여부
답변
실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종전주택 양도기한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의해 실체적 요건의 기간에는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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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제6조는 신고･신청, 서류의 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동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2. 28. 조세법령운용과-1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