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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기준

국민신문고  ·  2013.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건설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골프장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 판단됩니다. 만약 실시계획 인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골프장 개발부담금 #실시계획 인가일 #사업계획 승인일 #개발이익환수 #시행령 별표3 #인허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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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민신문고  ·  2013. 11. 07.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2013.11.7.) 회신
  • 골프장 건설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과 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임을 답변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이 인가를 한 날이 부과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 건과 같이 OO시청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상위 기관(도)와 담당부서(도시정책과)의 협의를 통한 의견임이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 골프장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로 규정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부과기준일로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 단위에서, 실시계획 인가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사례 Q&A
1. 골프장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은 어떤 날로 정해집니까?
답변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부과기준입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부과시점은?
답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에서 실시계획 인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관할 시군구청 인가일이 부과시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골프장 건설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답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과 제9조 제1항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부 해석에 따르면 동 법령 조문이 골프장 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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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사업의 부과개시시점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2013. 11. 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3. 기타

【질의요지】

① ’08년 11월 7일 △△도청에서 실시계획 인가② ’09년 9월 4일 로 OO시청에서 실시계획 인가 ③ ’09년 9월 5일 로 OO시청에서 사업계획 승인 ④ ’12년 11월 로 임시사용승인을 취득 위와 같은 경우 최초 사업 개시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8 골프장 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됩니다.
- 귀 질의하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는 국토부 ⁠(도시정책과) 및 △△도에 문의한 결과,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조례로 골프장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허가 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인 실시계획 인가일은 OO시청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1. 07. 국민신문고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