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독립성 판단

요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 제조공장을 준공한 후,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바이오시밀러’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함)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물적․인적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AAAAAAA(주)(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2011년 9월 14일에 일본법인인 BBBBBBBBBB Co. Ltd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관한 포괄적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약 1,111억원을 투자[표1]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에 위치한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준공완료하여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관련 원료의약품 등(이하 ⁠“바이오시밀러 제품 등”)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설비를 갖추게 됨

     [표1]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문 투자내역

○신청일 현재 66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바이오시밀러사업부[그림1]는 바이오시밀러 공장에서 시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제품매출은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득한 후인 2015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림 1]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한편, 질의법인은 투자사업부문과 바이오시밀러사업부문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에, 바이오시밀러사업부문은 해당 의약품 관련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바이오시밀러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상법상 물적분할의 방법에 의해 2015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DDD(주)(이하 ⁠“분할신설법인”)를 설립함

 ○질의법인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공장부지 제외) 등 물적설비와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 그리고 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인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임직원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분할존속회사인 신청법인은 바이오시밀러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게 됨

2. 질의내용

 ○AAAAAAAA(주)가 시제품 생산 및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바이오시밀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해당 사업부문의 물적설비(공장부지 제외*)와 인적자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장부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분할대상자산에서 제외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89[법령해석과-19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