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 적용 방법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가식 환지설계를 통해 평균부담률이 50%로 결정된 경우,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균부담률이 50%로 결정되더라도,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환지설계 결과에 따라 정리전·후 토지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해 합리적으로 할당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공급 기준 #평균부담률 #도시개발지침 4-11-4 #환지설계 #도시개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희태 프로필 사진
이희태 변호사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송오근 프로필 사진
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85  ·  2013. 10. 02.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2013.10.2.) 회신임.
  •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를 결정하는 법령에 따른 일률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개별 환지설계에 따라 정리전 토지와 정리후 토지의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한 뒤, 적정 위치에 합리적으로 환지를 배분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 도시개발지침 4-11-4는 면적식 환지설계에 한정되어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에서는 환지설계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급 기준과 규모를 책정하며, 법령이 정한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지침 4-11-4: 면적식 환지설계 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에 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65조: 환지의 기준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7조: 정리전·정리후 토지 평가 방법 및 환지 기준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에서 평균부담률 50%이면 환지공급 규모가 정해지나요?
답변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환지 설계에 따라 정리전·정리후 토지의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해 합리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도시개발지침 4-11-4는 미분할 혼용방식에 적용되나요?
답변
면적식 환지설계에 한정되며, 혼용방식 환지공급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4-11-4 규정은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 용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환지설계 시 토지평가액에 따라 환지공급이 조정되나요?
답변
네, 정리전·후 토지의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하여 환지공급 기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단순 평균부담률 외에 실제 평가액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환지가 이뤄져야 함을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공급 기준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85, 2013. 10.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평가식으로 환지설계하여 평균부담률을 50%로 결 정하였다면 법령에 의한 환지공급 기준과 규모는?

【회답】

평균부담률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환지 공급 기준과 규모는 환지설계에 따라 정리전 토지와 정리후 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균형 있게 산정하여 적정위치에 합리적으로 환지를 할당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따른 일률적인 기준과 규모를 적용하는 사항이 아님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도시개발지침 4-11-4 규정은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 토지부담율 산정 에 관한 적용 규정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10. 02. 도시재생과-1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