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 시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의무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 4.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비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그 동안 아파트에서 적립하여 오던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이 도래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ㆍ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8. 근로개선정책과-23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