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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소음 작업 보정노출기준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
고용노동부 2025. 7. 4.Q질의내용
- 근무시간이 12시간인 사업장에서 소음 작업 시,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이나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4.
- 고용노동부 2025.7.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입니다.
-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간가중평균(TWA) 소음수준 산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에도 적용합니다.
- 8시간 미만 작업은 8시간 기준으로 측정하거나 8시간 기준 환산값을 적용해야 하며, 강렬한 소음·충격소음작업은 별도 조항(제512조제2호, 제3호)을 참조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무시간이 12시간이어도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한 TWA가 85dB를 초과하면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1호: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작업을 소음작업으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의무 규정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제36조: 시간가중평균(TWA) 소음수준 산정 및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2호 및 제3호: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의 판단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8시간 이상의 소음 작업에 대한 보정노출기준 산정
[고용노동부, 2025. 7.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근무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통해 판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선정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85dB을 초과하였을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1호에 따른 소음작업이란 1 일 8 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ㅇ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44 호)」 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 에 따른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 *(TWA) 을 기준으로 소음작업의 해당여부,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 소음작업 여부 판단시 8 시간 이상 작업에 대하여 적용 (8 시간 미만의 작업은 8 시간 기준으로 측정 또는 8 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2호 및 제3호를 참조
- 소음의 보정노출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유권해석
8시간 이상 소음 작업 보정노출기준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
고용노동부 2025. 7. 4.Q질의내용
- 근무시간이 12시간인 사업장에서 소음 작업 시,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이나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4.
- 고용노동부 2025.7.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입니다.
-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간가중평균(TWA) 소음수준 산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에도 적용합니다.
- 8시간 미만 작업은 8시간 기준으로 측정하거나 8시간 기준 환산값을 적용해야 하며, 강렬한 소음·충격소음작업은 별도 조항(제512조제2호, 제3호)을 참조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무시간이 12시간이어도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적용한 TWA가 85dB를 초과하면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1호: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작업을 소음작업으로 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의무 규정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제36조: 시간가중평균(TWA) 소음수준 산정 및 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2호 및 제3호: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의 판단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8시간 이상의 소음 작업에 대한 보정노출기준 산정
[고용노동부, 2025. 7.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근무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정노출기준 산출식을 통해 판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선정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85dB을 초과하였을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1호에 따른 소음작업이란 1 일 8 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ㅇ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44 호)」 제36조 (소음수준의 평가) 에 따른 시간가중평균 소음수준 *(TWA) 을 기준으로 소음작업의 해당여부,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 소음작업 여부 판단시 8 시간 이상 작업에 대하여 적용 (8 시간 미만의 작업은 8 시간 기준으로 측정 또는 8 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강렬한 소음작업 충격소음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2호 및 제3호를 참조
- 소음의 보정노출기준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