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3년 초과 다년제 근로계약 해지 가능여부(비정규직·출연연)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연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기간을 정한 비정규직 다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개시 3년이 경과한 뒤 민법 제659조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요?

S요약

3년 이상 다년제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59조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어, 3년 경과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다년제 #비정규직 #3년 초과 #민법 659조 #근로기준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신영준 프로필 사진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정현 프로필 사진
김정현 변호사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 04.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4.12.)
  •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3년을 초과하는 다년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3년 경과 후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만료 전까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고용관계 단절)를 통고할 수는 없습니다.
  • 예를 들어 5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3년 경과 뒤에도 남은 기간 중에는 민법 제659조에 따라 임의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고용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관계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에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659조: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경과 후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통고권 인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해고 요건 명시
  • 근로계약·근로조건에 관해 노동관계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됨
사례 Q&A
1. 비정규직 5년 근로계약 체결 시 3년 후 회사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답변
3년이 경과해도 근로계약 만료 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민법 제659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2. 민법 제659조에 근거해 3년 후 언제든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무상 노동관계법이 우선하므로 임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3. 출연연 계약직 인력을 3년 초과해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 해지는 불가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민법」 제659조에 따르면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7, 2013. 4.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법」 제659조에 따르면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

【회답】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에 정한 고용 계약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5년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관계의 단절을 위한 계약 해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12. 고용차별개선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