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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NPS6 압력용기 안전인증 제외 여부 유권해석

제조산재예방과-740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SME B 36.19M의 NPS6(호칭지름 168.3mm)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ASME B 36.19M에서 명시하는 NPS6(호칭지름 168.3mm) 압력용기가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165.2mm) 이하와 유사한 규격으로,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ASME NPS6 #압력용기 #안전인증 제외 #150A #165.2mm #168.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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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제조산재예방과-740  ·  2013. 05.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40, 2013.5.16.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압력용기 중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165.2mm) 이하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ASME B 36.19M에서 명시하는 NPS6(168.3mm)인치 규격은 150A(165.2mm)와 유사한 규격임을 들어 이 역시 안전인증 제외 대상임을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ASME NPS6 역시 관을 이용한 150A 이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위에 포함되어 안전인증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압력용기 안전인증 대상 세부 규정 및 제외 기준
  • KS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165.2mm) 이하 규격 관련
  • ASME B 36.19M: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관 규격(호칭지름 NPS6=168.3mm) 명시
사례 Q&A
1. ASME NPS6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입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ASME NPS6(168.3mm)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을 이용할 경우 호칭지름 150A(165.2mm) 이하가 제외 기준이며, NPS6은 이와 유사한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2. 압력용기 안전인증 제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안전인증 제외 기준은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165.2mm) 이하인 압력용기에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150A 이하 관 규격은 안전인증 제외로 명시되었습니다.
3. ASME B 36.19M NPS6와 150A 규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ASME B 36.19M NPS6(168.3mm)와 150A(165.2mm)는 매우 유사하며, 실무적으로 안전인증 적용 여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NPS6은 150A와 유사한 규격으로 동일하게 안전인증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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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740, 2013.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SME B 36.19M에서 명시하는 NPS6가 압력용기(안전인증)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답】

ㆍ 안전인증 제외 대상인 압력용기 중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150밀리미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금 150A*) 이하인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KS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ㆍ ASME B 36,91M에서 명시하는 호칭지름 NPS6(168.3mm)인치는 상기 규정의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165.2mm)”와 유사한 규격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5. 16. 제조산재예방과-7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