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보전산지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일괄처리 가능 여부

건축허가시 산지전용허가 일괄처리

 ⁠[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축기획과-1780, 2013. 6. 12.,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허가시 산지전용허가 일괄 처리 관련
○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이고,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인 비도시지역안에서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허가를 일괄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허가시 도시지역의 보전산지인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위는?

【회답】

○「건축법」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비도시지역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일시사용허가ㆍ신고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1999.5.9일 개정ㆍ시행된「건축법」[법률 제5895호] 제8조제5항에서 건축허가시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관련법령】

「산지관리법」제14조, 제15조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6. 12. 국토부 건축기획과-17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