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원재료와 해당 원재료 가격 기준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관세청, 2013.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과 해당 원재료의 가격 산출방법

□ 사실관계 ㅇ 질의 업체는 화학물질(Resin류), 유리섬유(Glass Fabric)를 사용하여 생산한 Bonding Sheet(B/S)를 국내공급하거나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B/S를 가지고 동박(Copper Foil)을 적층하여 생산한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CCL원판)과 이를 절단(Paneling)한 제품(CCL판넬)을 국내공급하거나 수출 □ 질의사항 질의1 : 부산물 A(B/S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의 가격? 질의2 : 부산물 B(동박 Edge Scrap)*에 대한 공제비율 산정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4조제2항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의 가격? * 최종 제품인 CCL(원판, 판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은 아래 원재료들이 물리ㆍ화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동박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여 판매됨 ㉠ Mix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아세톤 등) ㉡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 ㉢ Build up공정에 투입되는 동박

【회답】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부산물인 ⁠‘B/S Edge Scrap’의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14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B'(부산물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의 가격에 대하여 보면, 위 부산물(B/S Edge Scrap)이 발생하는 당해 공정은 ⁠“Treating공정”에 해당하므로, B의 가격은 아래 원재료들(㉠+㉡)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 Mix공정에 투입된 원재료들(에폭시수지, 페놀수지, 아세톤 등)로부터 생산된 합성원재료(초기 투입된 원재료들의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 Treating공정에 투입되는 유리섬유. ⁠(질의 2)에 대하여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의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14조)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 공식에서 ⁠‘C'(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의 가격에 대하여 보면, 부산물인 ⁠‘동박 Edge Scrap’의 경제적 가치는 제품 CCL(원판 또는 판넬)에 있는 ⁠‘동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산물을 발생시킨 당해 원재료의 가격(C)은 ⁠‘동박’의 가격임.

출처 : 관세청 2013. 06. 21. 관세청 2013. 6.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