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가공위탁 시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성 해석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3.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을 주는 형태임 □ 질의사항 ㅇ 원사구매 및 임가공을 동시에 하는 업체로부터 원사 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원사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주는 형태[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원사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구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3. 03. 05. 관세청 2013. 3.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