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 위 육상 크레인 안전기준·검사 의무 정리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사용 시 안전기준 및 검사 의무

산업안전과-3997 · 2019.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부선 위에서 육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검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적용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선 위에서 육상 크레인(기중기 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제외되며, 크레인 자체의 검사 등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타 부처에서 관리됨을 알립니다.

#부선 #육상 크레인 #기중기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 #선박안전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997 · 2019. 09. 16.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97(2019.09.16)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부선 위에서 육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장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질의하신 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중기로 분류되어, 장비에 대한 검사 등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관련 타 부처(국토교통부 등)에서 관장함을 밝혔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적용 법령 및 관계 기관 소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 중량물 작업 시 사업주는 작업장 지형, 지반, 지층 등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보트 건조업 제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
건설기계관리법: 크레인(기중기 등) 검사 및 관리 관련 타 부처 소관

사례 Q&A

1.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선 위에서 육상 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작업 계획 및 사전 조사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예,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일부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선 위 육상 크레인 검사는 어떤 법령에서 관리하나요?

답변

부선 위에서 사용하는 육상 크레인(기중기)에 대한 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 등 타 부처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크레인의 검사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수행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997, 2019. 9.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질의하신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시
- 사업주는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상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질의하신 크레인은 다른 부처 소관인「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기중기’로 우리 부에서는 ⁠‘기중기’에 대한 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6. 산업안전과-39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