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위탁 시 원재료 관세환급 및 소요량 산정 기준

임가공 위탁 시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소요량 산정방법 등

 ⁠[관세청, 2013. 10.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 위탁 시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소요량 산정방법 등

□ 사실관계 ㅇ A사는 B사에 제품생산을 위탁 - A사는 주요 원재료(수출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직접 수입하여 B사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B사가 직접 수입하여 제품 생산에 사용 ㅇ 임가공위탁계약서 상에는 ⁠‘A사가 B사에 위탁의뢰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부자재 중 중요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B사에 수입 대행을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A사가 지불한다’라고 기재 ㅇ B사는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A사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불 - 세금계산서 상의 임가공비에는 실제 임가공비와 B사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의 금액도 포함 □ 질의사항 ㅇ A사가 관세환급시 B사가 직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 방법(소요량 산정방법 등)

【회답】

회신내용 : 먼저, B사는 수출 제품에 사용된 수입 부재료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이후, A사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 등에 따라 동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상의 원재료 중 수출제품 생산에 소요된 량을 계산하여 산출된 환급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10. 17. 관세청 2013. 10.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