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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 감세 수입물품 불량 시 가공비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 등 계약과 다르게 수입되어 수출된 경우, 이미 납부한 가공비 등 과세분에 대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 등 계약과 다르게 수입되어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106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미 납부한 가공비 등 과세분에 한해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감세분까지 환급 신청할 수는 없으므로 환급 신청 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임가공 #관세 환급 #불량 수입물품 #가공비 환급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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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8. 19.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8. 19. 질의회신
관세법 제106조 및 동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해외임가공 후 완제품 수입 시 과세된 가공비 등은 불량(위약)물품에 대한 이미 납부한 관세임
계약상과 다른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임을 요하나 추가 제한은 없음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 물품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경우, 계약과 다른 물품으로서 성질·형태 변경 등이 없고 기타 제106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됨
단, 해외임가공 감세분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 신청 시 과세분(가공비)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06조의 관세 환급 사유, 절차, 요건 등 구체적 규정
계약과 다른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한정되며, 성질·형태의 변경이나 기타 요건에 따름

사례 Q&A

1.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이 불량이면 가공비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법 제106조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미 납부한 가공비 등 과세분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3. 8. 19. 회신에 따르면, 감세 적용 수입물품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과세분(가공비)은 환급대상입니다.

2. 해외임가공 감세분까지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감세분은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감세분을 포함해 환급 신청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며,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및 시행령 규정, 관세청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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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관세청, 2013. 8.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이 불량(결함)으로 확인되어 수출한 경우 가공비 등 과세분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 제목 : 임가공물품 계약상이 수출시 가공비 환급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관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르면, 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 해외임가공 후 완제품 수입시 과세된 가공비 등은 위약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해당하고,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해외임가공 감세 적용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가 납부된 물품으로서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관세법 제1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외임가공 감세가 있는 경우로서 가공비 등 과세분에 대해서만 환급신청할 수 있으므로, 감세분까지 환급신청하지 않도록 심사에 유의